정당의 탄생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이 상당히 겹친다는, 그리하여 출마 선언 이전부터 단일화를 둘러싼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진영이 며칠 전 이른바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 (혹은 민주당 단일화론)”과 “(민주당으로 단일화할 경우) 여소야대 불가피론”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싸이 덕에 뉴스의 조명은 덜 받는 논쟁이지만, 양 캠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정치 훈수두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오늘 미국사 칼럼이 <정당의 탄생>이 된 이유다.
보통 사람들 (Common Men 이라고 쓰고 White Males in General이라고 읽을 것!)이 누리는 기회의 평등 혹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내세운 잭슨 대통령(재임: 1829~1836)의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잭슨 민주주의자들 (Jacksonian Democrats)로 구별지었던 때, 잭슨의 거부권 (Veto)남발과 재정 정책 등에 반대했던 이들은 휘그 (Whig)로 모였다. 이렇게 탄생한 두 정당을 2차 정당 시스템 (Second Party System)으로 부른다.
2차 정당 시스템처럼 본격적인 의미의 정당은 아니었겠지만 1790년대 제퍼슨과 해밀튼의 서로다른 정치 철학이 가시적으로 충돌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대립은 1차 정당 시스템의 출현을 낳았다. 물론 1820년 무렵 그 갈등은 외부적으로 잠시 봉합 되었지만, 1차 정당시스템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숱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미국 최초 정당의 탄생으로 이해해야 한다.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정당이란?
흥미롭게도 1787년 제헌의회 (Constitutional Convention) 당시만 해도 정치 지도자들의 머리 속에 “정당”은 “논외”였다. 가령, 석 달 넘는 산통을 겪고 탄생한 헌법 초안에 정당에 관한 사항이 생략되었다.
각 주 대표들은 국민 주권 (Popular Sovereignty)이니 공화주의 (Republicanism)와 같은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대중에 의한 독재 혹은 중우정치(Mobocracy)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라든가 상원 (Senate)의 간접 선거 등의 장치를 마련해두었던 이들이다. 또한 각 주의 이익과 힘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합의를 이루어낼 때까지 격렬하게 논쟁했던 이들이었다. 심지어 대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혹은 과세 목적의 인구계상에서 노예 1인은 3/5 자유인으로 계상된다는 우습게도 정교한 합의가 있었다. (북부의 노예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긴 했으나, 미국 “헌법”은 처음부터 노예제의 존재 자체를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꼴이다.) 그런 그들이 왜 정당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무엇보다도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당을 통해 드러날 “조직적 이견”을 국가 통합의 정신에 반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탓이다. 물론 정치적 입장의 차이 자체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영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토리 (왕당파) 혹은 휘그의 문제라든가 헌법 비준에 있어 연방주의적 (Federalist) 태도와 반연방주의적 (Anti-federalist) 태도는 분명 달랐다. 하지만 차이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입장 차이였으며, 17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이런 정치적 차이가 정당으로 조직되지는 않았었다.
첫번째 정당 시스템의 출현: 문제는 경제다
첫 번째 정당 시스템은 초대 워싱턴 내각의 두 천재, 해밀튼과 제퍼슨의 정치철학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출현했다. 그 중 핵심적인 차이는 (주로 지역과 연관된) 경제문제였다. 초대 재무장관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강조했던 해밀튼은 몇가지 강력한 재정 정책 (Hamilton’s Financial Programs)을 밀어붙였는데, 제퍼슨이 해밀튼의 재정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개진했고, 자연스레 해밀튼이 주도하는 연방파 (Federalists)와 제퍼슨이 주도하는 민주 공화파 (Democratic Republicans)으로 분화했다.
해밀튼이 추진했던 재정정책은 독립 전쟁을 전후로 발생한 해외 채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과 조세, 금융 정책을 정비해서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 등을 목표로 했다. 이런 목표는 주간의 느슨한 연합을 근간으로 하는 연합 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시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가령, 각 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은 연방 정부가 대신 갚는 채무 인수를 단행했다. 재원이 없는 연방정부에게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연방의 권위를 세우고 국가의 신용을 제고하기 위한 혜안이었다. 그러나 빚의 규모가 크지 않은 남부에서는 북부 (특히 매사추세츠)만을 이롭게한다며 반발했다. 마찬가지로 또한 재정 확충과 이제 막 성장단계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정책을 실현했는데, 역시 제퍼슨 등에게 농업을 희생하여 산업을 보호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또한 중앙은행 (Bank of United States)의 설립에 대해서도 남서부 농업 경제 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한 각 주의 권한을 주요하게 고려했던 제퍼슨과 그의 추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주 은행은 중앙 은행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며, 금전적 이득의 (농부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중앙집권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양자간의 이견을 더욱 부추긴 것은 정치 철학의 차이다. 제퍼슨은 해밀튼의 재정 정책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밀튼은 행정부의 “융통성있는” 태도를 주장했다. 이 논쟁의 본질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중 어느 쪽이 더 권력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대립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대진표가 선거에 이길지에 대한 시나리오 싸움보다 선거에 이기고 싶은 사람들의 정치 철학과 비전이다. 먼 훗날 사람들이 그들은 무엇때문에 대립했고, 무엇때문에 함께 했다고 알수 있도록.